시흥초등학교

안녕하십니까?

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조정은 전국적인 ‘집권형 방역’보다 지자체별 ‘분권형 방역’을 지향하는 만큼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‘생활 속 거리두기, 손 씻기, 마스크 착용 의무화’ 등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■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?

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한 계도기간 30일(10.13~11.12)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

1. 행정명령 기간 : 감염병 위기 “경계” 이상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2. 과태료 부과 대상

➊ 장소 :

- (대중교통) 버스‧지하철‧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‧이용자

- (집회ㆍ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‧종사자‧참석자

- (의료기관)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

- (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)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
➋ 마스크 종류 :

-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/일회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

※ 단, 망사형마스크, 밸브형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불인정

3.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
-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: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(뇌병변, 발달장애인, 호흡기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)

-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: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
4. 과태료 금액 :

- 위반당사자(개인) 10만원 부과,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부과

- 관리/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,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