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초등학교

안녕하십니까?

즐거운 새 봄을 맞이하며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학교 교육활동 중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치료비용 보상제도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 아래를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◉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장이 학교운영비에서 납부하고 있는 공제료 및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학교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중한 우리 학생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.

◉ 학교안전사고(법률 제2조 제6호)란?

''교육활동''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․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◉ 공제급여 지급 범위에 대한 주의사항

▶ 보상범위

-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급여항목 ‘본인부담금’이 지급 가능합니다.

-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.

- 예외로 요양급여 지급기준 해당 항목에 한하여 추가 지급 검토 가능(비급여 세부내역서 첨부 시)

▶ 발생한 사고와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

-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.

- 질병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.

- 학교안전사고는 급격성, 우연성, 외래성, 사고원인의 독립성, 신체상해의 발생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.

▶ 등 ․ 하교 중 발생한 사고

- 등 ․ 하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여부는 각각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 ․ 하교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합니다.

▶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

-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공제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예) 종례 후 하교하지 않고 축구를 하던 중 부상

▶ 소풍, 수학여행, 수련활동 및 교외학습활동

- 해당시설(숙소, 수련시설, 자동차 등)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,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상합니다.

▶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

-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거나 법정 다툼으로 손해배상이 지연되는 경우 공제회가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합니다.

◉ 공제급여 청구 절차(학교 및 보호자)

▶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부상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알려 공제회로 사고발생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. 발생한 사고는 지체 없이 공제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▶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거나, 직접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로 제출하면 됩니다.

◉ 공제급여 지급결정(학교안전법 제41조)

▶ 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결정, 필요시 14일 연장 가능

▶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 기간 내에 인정되며, 공제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, 장해급여, 간병급여,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습니다.(학교안전법 36조 ~ 40조의2)

가. 학교에 청구 시 구비서류

※ MRI 지급 기준(2019.7.1.) : 1회 한도 50만원, 총 보상한도 100만원.

나. 학부모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

▶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

- 학교안전공제회공제급여관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( http://www.schoolsafe.or.kr) 로그인합니다.

공제급여관리시스템→ 공제급여청구→ 청구서 작성(자녀 인적사항 입력)→ 인쇄 (학부모 도장 날인)

위의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발송(학부모 청구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 있어야 함)

▶ 제출방법 :

- 우편발송: 일반우편 발송 시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

주소: 우)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. 경기도도교육청북부청사 5층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

- 공제회 방문 접수: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국으로 직접 접수

- 전화 : 1588 - 5255 fax : 031) 840 – 2127

▶ 일부변경사항 : 10만원 미만 간소화 서비스 시작(2019.09.02.)

: 공제급여청구 화면 하단 파일업로드 서류제출 가능

◉ 세부사항 참조 : 학교안전공제회공제급여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://www.schoolsafe.or.kr

2020년 6월 1일

시 흥 초 등 학 교 장